2005년 9월 주요 동향 및 초점

러시아 동향 개관

■ 정치ㆍ외교

러시아 국방부는 미국 ABC방송국이 체첸 무장세력 지도자인 샤밀 바사예프의 인터뷰를 방영한 것과 관련하여 커다란 불쾌감을 표시하였다. 러 국방부는 바사예프가 미국을 포함한 유엔 안보리가 정한 테러리스트 명단에 포함되어 있다면서, 미국은 영토 내 테러행위를 일으키는 조직 및 인사에게 어떠한 형태의 지원도 금지토록 하는 유엔 결의안의 사항을 준수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8월에 실시된 러?중 합동군사 훈련은 러시아와 중국의 군사관계에 있어서 역사상 중대한 의미를 지녔는데, 양국 군 관계자들은 합동훈련이 제3국을 겨냥해서가 아닌 UN의 원칙에 부합한 테러와의 전쟁을 위한 합동작전이라고 밝혔다. 이번 훈련에는 중국측에서 8천명, 러시아측에서 2천 명이 참여하였다. 전문가들에 의하면 이러한 훈련의 규모는 계속 발전, 확대될 것이며, 이번 훈련은 아-태지역에서의 안보 및 세계 전체의 안보상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영국을 방문한 미하일 카시야노프 러시아 전 총리는 러시아가 조만간 민주국가로서의 위상을 상실하게 될 것이며, 현재의 권력분립은 사회 및 정치 과정이 국가통제 하에 유지되어야 한다는 소위 ‘권력수직화’의 체제로 대체될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이와 더불어 러시아의 의회와 사법기관은 더 이상 감독기관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국가에 더욱 의존적인 성격을 지니게 될 것이며, 대중매체를 이용하여 국가는 계속적으로 자신의 권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비판했다.

■ 경제ㆍ사회

아나톨리 세르듀코프 러시아 연방 조세청장은 올 상반기 징수된 세금의 총액이 1조3천1백7십억 루블로 예상치 보다 22% 증가했다고 푸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올해 세수 초과달성의 원인에 대해, 50%는 유가상승의 효과, 50%는 일종의 러시아적 ‘유코스’효과였다고 아나톨리 세르듀코프 조세청장은 고백했다. ‘유코스’사건 이후 사실상 모든 러시아 석유회사들이 자신의 세금 납부액을 재확인 하면서 의심받지 않을 만큼의 상당한 세금을 납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초과 세입에 대해 러시아 정부는 내년 연방예산 편성에 2천9십억 루블을 증대시키도록 결정했으며, 2006년도의 초가 세입은 ‘사회 및 국가안보 분야’에 우선적으로 쓰이게 될 것이라고 정부예산위원회는 밝혔다. 러시아 제2의 수도인 상트-페테르부르그에서는 외국인 관광객 개별 안전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한 작업이 한창 준비 중에 있다. 이 도시의 관광객들이 생명의 위협을 느낄 때 무장경찰을 호출할 수 있도록 경찰서로부터 휴대용 경보장치를 대여하는 것이다. 관광업자들은 이러한 조치가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 때문에 최근 30% 정도 감소된 관광객의 수를 다시 늘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상트-페테르부르그 경찰에 따르면 올 상반기 동안 총 557건의 외국인 대상 범죄가 발생하였으며, 핀란드, 미국, 프랑스 관광객들이 가장 많은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러시아는 ‘파리클럽’에 대한 구소련의 채무 중 지난 7월15일과 29일 두 차례에 걸쳐 11개 채권국에 대한 130억 달러의 부채를 조기 상환했고, 이번 8월19일과 22일 5개 채권국에 대한 나머지 조기상환액 23억 달러를 지불하였다고 러시아 재무부는 밝혔다. 이에따라 현재 파리클럽에 대한 러시아의 채무는 260억 달러 남은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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