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라시아 헤드라인
본 기사 번역 제공은 <한양대학교 HK 러시아 유라시아 연구사업단>이 러시아 및 유라시아 지역의 주요 헤드라인 뉴스들을 정리, 번역하여 매주 국가별로 원문과 함께 제공하는 ‘주간뉴스 번역서비스’이다. 2010년 7월 20일 제 1호가 나온 이후 지금에 이르며, 본 기사번역 제공서비스가 포괄하는 국가에는 러시아연방을 비롯하여, 우크라이나, 벨라루스, 몰도바,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타지키스탄, 아제르바이잔, 아르메니아, 조지아 등 12개 국가이다. 이들 12개국에서 벌어지는 생생한 최신뉴스를 엄선하여 번역하고 원문링크와 함께 배포하는 본 서비스는 이제 관련 전문가들은 물론이고, 학생들에게도 학술적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지난 1990년 「월간북방동향」으로 창간하여 1997년 「아태지역동향」으로 제호를 변경한 이래 2006년 2월호까지 발간되었다. 본지는 월간 발행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게재되는 내용은 본 아태지역연구센터에서 매월 개최하고 있는 중국, 러시아, 북한, 미국, 일본 5개국의 정치/경제/사회 동향 및 초점분석에 대한 월례보고회의 결과물들이다.
『JAPA(Journal of Asia-Pacific Affairs』는 본 연구센터의 확대개편에 따라 연구영역의 확장을 꾀하고자 발간된 영문 학술잡지로서 지난 1999년 8월 창간호가 발행되었다. 본 학술잡지는 연 2회 발행되어 아시아-태평양지역 주요 국가들에 대한 연구성과를 게재하였는데, 2006년 7월호(v.7, n.7) 이후 발간이 중단되었다.
「亞太쟁점과 연구」 (Contemporary Asia-Pacific Studies)는 월간 「아태지역동향」을 확대, 발전시켜 2006년 4월에 그 창간호가 나온 계간지이다. 본 연구지는 아태지역연구센터의 내 · 외부 연구진들이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현안 쟁점들을 논의하는 워크숍에서 발표된 연구논문 working paper를 묶어 계간으로 발간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으며, 2007년 겨울 (제 2권, 4호, 통권 8호)를 마지막으로 발간이 중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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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러시아 법원, ECHR의 유코스 보상액 $20억 지불명령 거부
- 작성일
- 2017.01.24
- 첨부파일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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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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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헌법재판소는 <유럽인권재판소(ECHR: the 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가 이전 유코스 주주들에게 $20억을 보상하라는 결정을 거부하였다: “러시아는 이것이 헌법에 반하여 행위하지 않는 유일한 방법일 때에는, 부과된 의무를 이행치 않을 권리를 갖고 있다.” 재판부는 ECHR이 러시아 국가예산으로부터 보상을 지불하라고 명령하였음을 역시 지적하였다. 유코스의 조세회피로 인하여 러시아의 예산이 엄청난 부족을 겪었는데, 도리어 국가예산으로 주주들에게 보상하라고 하는 것은 “헌법의 형평성과 공정성 원칙에 모순된다”는 것이다.
동시에 헌법재판소장은 인권보호를 위한 유럽의 시스템은 근본적인 가치가 있는 것이기에 만약 러시아당국과 유럽법원이 타협안을 찾게 된다면 최선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헌법재판소의 평결은 러시아당국이 선의를 발휘하여 유코스 경영자들의 불법 행위의 결과로 권리가 침해된 유코스의 이전 주주들에게 어떤 보상을 지불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그 지불은 러시아의 예산이나 러시아 국가자산의 매각을 통해서가 아니라 해외 은행계정에 남아 있는 유코스의 자금을 이용하는 것이 좋다고 권고하였다.
2014년 7월 ECHR은 러시아 측에 19억 유로(현재 환율로 $20.3억)를 이전 유코스 주주들에게 보상과 소송비용으로 지불하라고 명령하였다. 이 결정에 대해 러시아법무부는 러시아 당국은 그 결정을 정당하고 편견 없는 것으로 간주하지 않으며, 따라서 그것을 이행할 필요성에 대해 러시아 헌법재판소와 협의하겠다고 약속했던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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