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 2월 주요 동향 및 초점

중국 정치·외교

  중국 사회과학원은 최근 발간한 「中國社會形勢分析與豫測」에서 중국공산당이 16大에서 추진할 정치체제개혁은 80년대 중반이래 지속된 개혁의 연속이면서 또한 더욱 계통적이고 효과적이며 과학적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人民日報」는 1월 23일 발생한 法輪功신자의 천안문광장 분신사건부터 12월 11일 WTO 정식 가입까지가 포함된 2001년 국내 10대 뉴스를 발표했다. 江澤民 주석은 세계 평화와 발전을 공동으로 촉진하자고 강조한 신년사를 발표했다. 한편 중국 16大 지도부 구성 방안이 이미 결정되었다는 보도가 있었다.대만에서는 개헌을 둘러싼 논의가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대만 총통부가 사회적 합의를 얻고 민주적 절차를 거쳐 개헌이 결정될 것이며 총통부는 절대 막무가내로 주도하지 않을것’이라고 밝힌 가운데, 국민당과 친민당은 개헌에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양안관계에서는 陳水扁 총통의 대만 여권 Taiwan 병기정책 승인이 논란을 불러 왔다.중국 당국은 대만의 여권정책이 대만 당국의 ‘점진적 독립’ 활동의 일환이라고 강력 비판했다. 대만 당국의 '九二共識'에 관한 입장에 변화가 나타났다. 대만 총통부는 呂秀蓮 부총통이 뉴욕에서 행한 '九二共識' 인정 발언을 보도자료로 발표했다. 양안간 직접 환전이 2월15일 부분 개방된다.중국외교에서는 지난 1월 19일 미국에서 제작된 江澤民 중국 국가주석의 보잉 767 전용기에서 도청장치를 포함, 20여개의 각종 첨단 스파이장비들이 발견됐다는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의 보도가 눈길을 끈다. 워싱턴 포스트는 이와 관련 중국군 통신 전문가들이 지난해 10월 전용기 공식 처녀비행을 수일 앞두고 27개의 도청장치를 발견했으며, 중국 관리들은 미국 정보기관들에 그 책임이 있는 것으로 지적했다고 보도했다.미국대표단이 대만의 안보 상황과 대만과 중국 간의 실제 관계를 파악해 정부와 의회에보고서를 제출하기 위해 지난 2월 2일부터 8일까지 대만을 방문중이라고 대만 외교부가 발표했다. 이와 맞물려 지난 1월 13일 田弘茂 대만 외교부장은 臺北에서 열린 재미 독립지지단체인 대만인 公共事務협회 대회에서 행한 연설에서 미국 정부관계자가 클린턴 행정부의對中 3不정책을 폐기할 것임을 대만에 통보했다고 밝힘으로써 향후 미국의 對대만정책이중미관계에 있어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것임을 예측케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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