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태동향
본 기사 번역 제공은 <한양대학교 HK 러시아 유라시아 연구사업단>이 러시아 및 유라시아 지역의 주요 헤드라인 뉴스들을 정리, 번역하여 매주 국가별로 원문과 함께 제공하는 ‘주간뉴스 번역서비스’이다. 2010년 7월 20일 제 1호가 나온 이후 지금에 이르며, 본 기사번역 제공서비스가 포괄하는 국가에는 러시아연방을 비롯하여, 우크라이나, 벨라루스, 몰도바,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타지키스탄, 아제르바이잔, 아르메니아, 조지아 등 12개 국가이다. 이들 12개국에서 벌어지는 생생한 최신뉴스를 엄선하여 번역하고 원문링크와 함께 배포하는 본 서비스는 이제 관련 전문가들은 물론이고, 학생들에게도 학술적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지난 1990년 「월간북방동향」으로 창간하여 1997년 「아태지역동향」으로 제호를 변경한 이래 2006년 2월호까지 발간되었다. 본지는 월간 발행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게재되는 내용은 본 아태지역연구센터에서 매월 개최하고 있는 중국, 러시아, 북한, 미국, 일본 5개국의 정치/경제/사회 동향 및 초점분석에 대한 월례보고회의 결과물들이다.
『JAPA(Journal of Asia-Pacific Affairs』는 본 연구센터의 확대개편에 따라 연구영역의 확장을 꾀하고자 발간된 영문 학술잡지로서 지난 1999년 8월 창간호가 발행되었다. 본 학술잡지는 연 2회 발행되어 아시아-태평양지역 주요 국가들에 대한 연구성과를 게재하였는데, 2006년 7월호(v.7, n.7) 이후 발간이 중단되었다.
「亞太쟁점과 연구」 (Contemporary Asia-Pacific Studies)는 월간 「아태지역동향」을 확대, 발전시켜 2006년 4월에 그 창간호가 나온 계간지이다. 본 연구지는 아태지역연구센터의 내 · 외부 연구진들이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현안 쟁점들을 논의하는 워크숍에서 발표된 연구논문 working paper를 묶어 계간으로 발간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으며, 2007년 겨울 (제 2권, 4호, 통권 8호)를 마지막으로 발간이 중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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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의원 해산과 조기 총선의 배경 2005년 9월 11일 일본에서는 고이즈미 총리에 의한 중의원의 해산 및 이에 따른 조기 총선이 실시되었다. 선거 결과는 초기 예상을 깨고 고이즈미가 이끄는 자민당의 압도적 승리로 귀결되었다. 그러한 고이즈미와 자민당의 승리는 고이즈미 총리의 입지를 더욱 공고히 하는 동시에 국내외 정치에서 향후 일본이 나아갈 바를 제시한다는 점에서 그 시사하는 바가 무척 크다고 할 수 있다. 특히 개혁과 자민당의 파벌정치 타파를 기치로 내세운 고이즈미 총리의 향후 행보는 국내정치 뿐만 아니라 국제외교 관계에서도 보수 우경화의 경향이 공고해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그와 같은 9·11 총선은 그 전개과정에서 엄청난 파장을 불러 일으켰으며 더불어 선거 결과인 자민당의 압도적 승리는 한 편의 드라마를 보는 듯한 양상을 보였다. 그러한 중의원 해산에 따른 일본의 조기 총선의 배경으로는 고이즈미 정권의 승부처라 할 수 있는 우정민영화 관련 법안의 참의원에서의 부결을 들 수 있다. 일본 최대의 금융기관인 우체국을 2017년까지 민간에 완전 매각한다는 방침 아래 우정사업을 2007년 4월부터 지주회사 밑에 창구네트워크, 우편, 우편저금, 간이보험 등 4개로 분사한다는 것을 골자로 한 우정민영화 법안은 고이즈미 총리가 자민당 총재선거에서 일찌감치 공약으로 내세우고 법안이 실패하면 불신임으로 받아들이겠다며 정권의 승부처로 삼은 부분이었다. 그러한 법안의 명분은 막대한 자금을 정부가 소유한 탓에 민간금융 시장이 취약해지고 있다는 시장 논리였다. 실제로 일본 우체국은 우편저금과 간이생명보험을 합쳐 360조엔의 금융자산을 보유, 전체민간자산의 60% 이상을 거머쥐고 있고 지점은 2만 5000여 곳에 달하는 일본 최대의 금융기관이다. 우정민영화 법안은 2005년 7월 5일 중의원의 표결에서 찬성 233표, 반대 228표의 5표 차이로 가결돼 참의원으로 넘겨졌으나, 2005년 8월 8일 참의원 본회의에서 출석의원 233명 중 찬성 108표, 반대 125표로 부결되어 일본 정국은 파국을 맞이하게 되었고, 고이즈미 총리는 공언대로 중의원의 해산과 함께 2005년 9월 11일의 조기총선을 실시하게 되었다. 자민당은 간부회의를 통하여 우정민영화 법안에 통과에 반대 및 기권을 한 중의원 51명을 공천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고, 이에 반발한 우정민영화 반대파는 신당 창당의사를 밝히는 등 조기총선은 자민당의 분열 가능성이 높아 자민당과 공명당의 연립정권이 쉽사리 과반수 의석을 획득하기는 어렵다는 분석이 쏟아졌다. 자민당 내부에선 애초부터 우정 민영화 불가론이 폭넓게 자리잡고 있었다. 민영화가 되면 인구가 적은 지역의 우체국 폐쇄와 저축·보험 서비스의 질 저하로 국민 생활에 큰 불편이 예상된다는 것이 표면적 이유였다. 그러나 이면에는 시골 지역 의원들을 중심으로 지지 기반 상실에 대한 우려가 컸다. 특히 표와 자금을 몰아오는 자민당 선거운동 단체의 구실을 해 온 특정우편국장 모임의 압력을 의원들에게 큰 부담이 되었으며 우정민영화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그다지 높지 않다는 점도 의원들이 반대를 고수하는 배경이 되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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